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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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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지역소멸 대응전략 탐색-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완료
저자
지경배
발행년도
2024년
조회수
88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회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 19이후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남은 인구도 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위험 단계에 접어 들었음
- 강원 18개 시군중 원주/춘천 주의단계, 나머지 시군 위험단계(2022. 한국고용정보원)
○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지방창생 전략’을 수립을 시작으로 범정부 기구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대응에 매진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지역소멸에 대응한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실제 이에 대응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연구내용
○ 도내 시군 지역소멸위험지수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 일본 정책분석을 통한 특례발굴 및 제안 논리 제공
○ 시군단위 현장밀착형 특화사업 제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회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 19이후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고 남은 인구도 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위험 단계에 접어 들었음
- 강원 18개 시군중 원주/춘천 주의단계, 나머지 시군 위험단계(2022. 한국고용정보원)
○ 일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지방창생 전략’을 수립을 시작으로 범정부 기구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 지역소멸에 대한 정책대응에 매진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지역소멸에 대응한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실제 이에 대응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도입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연구내용
○ 도내 시군 지역소멸위험지수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
○ 일본 정책분석을 통한 특례발굴 및 제안 논리 제공
○ 시군단위 현장밀착형 특화사업 제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담당부서
연구지원팀
연락처
033-25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