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문

  사회적 약자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을 의미하며, 급 격한 사회 변화에서 상대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한 다. 이러한 사람 또는 집단은 사회적 차별 혹은 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개인 또는 집단에게 우선적 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사회복지서비스 4대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정의하 고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강원도 사회 적 약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약자 현황은 분석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청 소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강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이후에는 국내·외 사회적 약자 관련 정 책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부문의 경우, 인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천시는 만 75세 이상 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자들에게 연간 1회 8만 원의 지원금액을 ‘효 드림’ 카드로 지원한다. 효드림 카드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여가, 위생, 전통문화 등 과 관련된 서비스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 따른 재해지원금 혜택과 유사·중복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재해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혜택이며, ‘효드림 카드’는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효드림 카드’는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인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및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자원과 서비스들에 대한 맞춤형 설계에 따라 강원도 사회적 약자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 x - 관련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참고사 항이 된다.

  둘째, 장애인 부문의 경우, 여성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 드는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앙 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그러나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 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장 애인복지 격차는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 합해 볼 때,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함께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강화하 는 방향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강원도에서 아동·청소년 부문 지원정책의 보완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 들과의 협력과 내실 있는 컨텐츠 강화를 제안하였다. 성동구 ‘아이꿈누리터’의 경우, ‘놀이와 쉼, 배움이 어우러진 돌봄센터’라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조직화, 체계적인 정보지원시스템 을 구축하였다. 지역주민들로 ‘초등돌봄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돌봄에 필요한 지식 과 기술, 노하우 등의 사전교육도 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 들의 협력과 조직화는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더욱 제고시키는 동 력이 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보지원시스템으로서 ‘초등돌봄 포털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지역 내 관련 정보들을 결집시키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의 연 계 가능성도 제고시켰다. 또한 그 운용에 있어서도 저녁 8시까지 운용이라는 실제적 필요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보육시장에서 관련 보육시스 템이 운용될 경우, 해당 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에 관련 서비스가 종결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성동구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하에서 실질적 으로 유용한 운용시간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이와 함께 관련 인프 요약문 - xi - 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ㆍ도서대여 서비스의 경우, 강원도에 는 춘천시와 원주시 2개의 지역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육아종합지원센터, 2020).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영유아 수요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역으로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실현의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관련 서 비스의 내실을 기하고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커뮤 니티 케어’와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해외사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국 내 성공사례들에서도 확인되었다. 자체적인 지방재정 및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면 이 러한 부분은 향후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강원도 사회적 약자 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도출하기 위한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강원도 노인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따르면, 강 원도 노인의 삶의 만족과 관계가 있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연령, 가구수입, 경제활 동), 주관적인 건강 수준(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질환 수), 정신건강(스트 레스, 자살 충동), 폭력 경험, 동호회 참여빈도, 친목단체 참여빈도, 자원봉사빈도, 여가생활(여행횟수)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의 경제적 요인(가구수입, 경제활 동)의 수준이 높거나 개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안 좋을수록 강원도 노인의 삶의 만족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노인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삶 의 만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활동(동호회, 친목단체, 자원봉 사)이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생 활, 특히 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실태조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경제적 요인 중 가구수입(+), 주관적인 건강 인지 수준(+), 정신건강 중 스트 강원도 사회적 약자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 xii - 레스(-), 폭력 경험(-), 사회적 활동 중 친목단체(+) 및 자원봉사(+) 빈도가 강원 도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은 노인의 건강, 폭력 예방, 사회적 활동에 관련된 정책 등이 있다.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강원도 장애인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따르면, 강원도 장애인의 삶의 만족과 관계가 있는 요인은 개인 요인(교육 수준, 가구수입), 주관적인 건강 인지 수준, 정신건강(스트레스, 자살 충동),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경험, 가족과 친구에 대한 만족, 사회적 활동(사교모임), 문화·여가 및 주거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의 경제력 및 교육수준이 높거나 개인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삶의 만족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경험과 강원도 장애인의 삶의 만족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관계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만족 수준 이 삶의 만족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활동 중 자조모임 참여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 수준 역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여가에 대한 만족, 거주 중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 수준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관 관계를 바탕으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경 제적 요인 중 집 소유여부(+), 주관적인 건강 인지 수준(+), 정신건강 중 스트레 스(-)와 자살 충동(-), 가족 및 친구에 대한 만족(+), 방임형 폭력 경험(-), 문화· 여가에 대한 만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은 건강 관련 정책, 가족 관계 및 친구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폭력에 대한 예방정책, 강원도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정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강원도 아동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따르면, 강원도 아동의 삶의 만족과 관계가 있는 요인은 개인적 요약문 - xiii - 요인(가구중위소득, 한부모·조손가구), 신체적 건강(비운동일수), 정신건강(스트레 스), 사회적 활동(자원봉사), 동네의 안전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 이 속한 가구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한부모· 조손 가구의 아동일수록 삶의 만족과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한편 건강과 관련 하여 아동의 운동일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과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또 한 사회적 활동 중 자원봉사 활동을 한 아동일수록 삶 의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났고, 아동이 거주 중인 동네의 안전에 대한 만족감 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상관관 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실태조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로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강원도 내 아동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신체적 건강(비운동일 수),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만족감, 동네의 안전에 대한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아동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면 아동 건강 관련 된 정책, 아동이 거주하는 동네의 치안 및 안전에 대한 만족감을 제고할 수 있는 정 책 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외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과 인과관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 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노인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수혜 대상자인 노인을 자립적인 활동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노인들의 재능기부, 세대 간 유용한 정보의 교류, 노 인 노동력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해 노인이 보다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사례 등을 중심으로 노인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역밀착, 수요중심형 서비스를 강조하 였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외에 다양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부문의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실행가능한 복지정책을 강원도 사회적 약자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 xiv - 개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단체를 육성하고 지원 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동 및 주민참여의 제고를 통해 민관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키 는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셋째, IT 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IT 기술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복지대상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장비의 제공 및 사용 교육 역시 중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의 경우 최근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반면, 복지대상자인 노인들의 다수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관련 장 비가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기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장비의 제공과 함께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것을 제 안하였다. 장애인 정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활성화이다.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맞 춤형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소득에 대한 보전이다. 반면, 고령 장애인은 수당 성격의 현금 급여를 제외하면 새로운 직업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장애 자체가 가진 특성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의 연령까지 고려해서 복지서비스를 차별화할 필요성 이 있다. 

  둘째, 장애인의 소득보전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의 발굴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은 국가-지역, 공적-민간부문 등의 균형과 연계 및 역할 조정 등을 통한 거버넌스가 핵심이다. 미국과 독일의 해외 정책사례를 통해 보면,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활발 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 요약문 - xv -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어, 대한 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 시각 장애인복지관, 사립 위주의 장애학교 등 주로 민간기관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부문 서비스 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여가생활 관련 복지서비스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고양시 ‘꿈의 버 스’ 사업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장애인들 역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욕 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은 대부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재활서비스, 활동기구 보조 및 대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여행을 가고 싶어도 수단 또는 방법이 제약되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장애 인의 여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안전 및 보호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안전문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교통 측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 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안전뿐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 롭게 나타나는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의 사이버(인터 넷) 안전에 관한 교육도 중요하다. 사회적 이슈가 된 ‘n번방’ 사건, 해외에서 발생 한 아동의 휴대폰 결제사고로 인한 자살 등 기술발전에 따라 실생활 영역뿐만 아니 라 온라인 영역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보육서비스 지원 방향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국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조부모의 손자녀 양 육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다른 복지서비스들에 비해 저개발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직 중인 부모가 현재의 아이 돌봄서비스로만 자녀 양육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기관 확충 노력과 더불어 가정에서도 개별 양육을 병행 강원도 사회적 약자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 xvi -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각적인 육아 정책이 필요하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도 육아 정책의 다각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고령화와 저출산의 연계적 대응방안으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혜대상별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 외에도 비대면 복지정책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코로나 19는 대면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사회복지 부문에 매우 치 명적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의 휴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중단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비대면 복지서비스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가장 필 요한 것은 비대면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에게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트북, 태블릿, 데이터 통화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관 련 장비의 구입 및 이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또한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된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다양한 교육이 중요하다. 장비의 이용 및 활용 전반에 대한 교육이 대표적이다. 온라인 화상회의, 각종 SNS 등에 접근할 수 없다면 장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해당 장비의 활용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해당 장비를 활용하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과의 접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정책대상자들이 무료함, 우울감 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위해 제공한 장비를 활용하여 실내 취미활동 지원, 온라인 도 서관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 로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인 교류의 단절로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 이 어려워진 소외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들의 정 서적인 안정과 일상생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구축 및 지원방안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